by김미영 기자
2021.02.04 21:48:2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를 하지 않겠단 뜻을 재확인했다. 도심 주택난을 풀기 위해선 양도세를 일시 완화해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변 장관은 이날 KBS 뉴스에 출연해 “양도세만 완화하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관리하겠단 의지가 약해지는 게 아닌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작년 상반기에도 완화한 적 있지만 생각보단 매도 실적(물량)이 많지 않았다”면서 “주택공급확대를 통해 시장이 안정되는 걸 보고 다른 정책들을 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에 최고 72%로 양도세를 중과해 매긴단 방침이다.
변 장관은 이날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추진하면서 공공주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되, 민간 재건축사업 규제완화는 하지 않겠단 입장도 다시 밝혔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해야 한단 의견이 있지만 이 경우 해당지역 부동산가격이 오른다”며 “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단 당초 취지와 다르게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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