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국민투표` 추진하는 野…개헌연대 공식 출범

by이수빈 기자
2024.11.08 15:36:2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일부 강성 의원들과 시민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한다. 이들은 개헌 시 국민투표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국민은 맡겼던 그 권력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고 임기 단축 개헌 추진의 취지를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이 참여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약칭 개헌연대)가 8일 공식 출범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임기 절반도 안 돼 8년 전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은, 역대 최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어제(7일)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라고 날짜를 굳이 언급했다”며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심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맹폭했다.

개헌연대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은 전국민적 바람”이라며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 사태를 조속히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탄핵열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임기 단축 개헌을 힘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탄핵과 헌법 개정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을 위한 양쪽 날개가 될 것”이라며 “탄핵이든 임기단축 개헌이든 최종 목적지는 똑같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다”라고 밝혔다. 개헌연대에 속한 의원들 중 상당수가 ‘탄핵연대’에도 이름을 올렸다. 탄핵연대는 오는 13일 출범 예정이다.

개헌연대는 개헌이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만큼 시민사회와의 밀접한 연대를 통해 여론을 모으고, 전국을 순회하며 개헌 관련 설명회 및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신속한 임기 종결 △면책 불가 △국민 심판 이라는 세 가지 활동 원칙을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단축 개헌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는 것이라서 국회에서만 논의한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다”라며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시키는 개헌은 사실상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이라고 ‘탄핵 국민투표’라는 명칭도 소개했다.

민주당에선 박홍근, 김정호, 박주민, 이재정, 민형배, 문진석, 김교흥, 강준현, 문정복, 김원이, 김승원, 이수진, 이원택, 김용민, 장경태, 조계원, 문금주, 백승아, 김용만, 모경종 의원이 개헌연대에 참여한다. 조국혁신당에선 황운하 원내대표와 강경숙·김선민·이해민·정춘생 의원이 합류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