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페이` `경남 페이` 지방선거서 부는 핀테크 열풍

by유현욱 기자
2018.05.16 17:00:40

박원순(왼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원순 후보 페이스북)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핀테크 열풍이 지방선거에도 거세게 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급결제 플랫폼을 개발해 카드사 연계 없이 자영업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700만명으로 추산되는 소상공인 표심을 공략할 여당 후보의 대표공약이지만 플랫폼 확산 여부가 불투명해 실효성은 의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달 15일 계좌이체 기반의 지급결제 플랫폼 ‘서울페이(Seoul-Pay)’를 도입해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박 후보 측은 지난해 진행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조사를 토대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소상공인 영업이익의 최고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도 지난 15일 서울시가 개발 중인 서울페이를 경남에 적용한 ‘경남페이’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김 후보 측은 이를 위해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검토하는 등 당선 시 공약 이행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각 사)

하지만 이 같은 공약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장밋빛 기대와 달리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름의 공약을 내놓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시범사업을 거쳐 플랫폼이 안정화에 접어들기까지 소상공인에게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카카오택시를 참고해 도입한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지브로’ 사례를 들며 막대한 개발비만 들 뿐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브로’는 다운로드 수가 10만건에 그치면서 사실상 상용화에 실패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현재 지급결제 시장이 빠르게 혁신을 거듭하는 상황인데 태생적으로 혁신과 거리가 먼 지방자치단체가 뒤늦게서야 지급결제 시장에 뛰어든다는 건 예산 낭비에 가깝다”며 “결국 지자체가 금융기관 역할을 일부 떠안겠다는 것인데 금융기관을 민영화하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서울시가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을 서울페이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단계적으로 서울페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우려만큼 큰 개발비용이나 시스템 구축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