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한시적 규제 완화, 내년 6월까지 연장"

by송주오 기자
2024.11.13 14: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등의 위험 요인 때문이다. 또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전 프로그램 규모를 올해와 같은 37조6000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PF 규제 완화 조치를 논의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11건의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한시적 규제완화가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민간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판단키로 했다.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채권·단기자금시장 등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장 안전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중동 등의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될 가능성 △국내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성장률 조정 가능성 △현재 진행 중인 PF 재구조화·정리 상황 등을 근거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에 △채권시장안정펀드 최대 20조원 △정책금융기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0조원 △신용보증기금 P-CBO 프로그램 최대 2조8000억원 △금융투자업계 공동 PF-AB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조8000억원 △한국증권금융 증권사 유동성 지원 최대 3조원을 운영한다.

아울러 PF 연착륙을 위해 △PF사업자 보증 프로그램 최대 35조원 △PF 정상화 지원펀드 최대 2조7000억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최대 5조원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최대 1조원 △비주택 사업자보증, 비아파트 보증 등 최대 10조원도 운영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 시장 상황과 관련해 감세와 규제완화, 보호무역 등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와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고, 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경우 연준의 통화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와 가계부채, 부동산 PF, 2금융권 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신용 경색 등 심각한 금융 불안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의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위협할 요인은 아니지만, 미국발 이슈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완화됐으나, 전세계적으로 정치적·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동이 국내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이 이러한 대외적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