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 시동…'코리아 부스트업 법안' 골자 될 것

by이수빈 기자
2024.11.08 14:43:03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약칭 국장 부활 TF) 가 8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후 대주주의 이사 선임 문제와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차례로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사진=이수빈 기자)

민주당 국장 부활 TF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학계, 재계, 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정부측 관계자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장관 시절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발전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방향에 공감한다’고 답한 적 있다”며 법무부 내에서 상법 개정안 마련 논의가 실무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최근 8월까지도 상법상 충실의무 포함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실제 대안적 논의를 제시했다”며 “지금은 그런 논의의 성과물들을 확인하고 공통분모를 최대화해서 현실적으로 제도화할 부분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고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TF 소속의 김현정 의원은 “민주당은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은 개인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에 100% 공감한다”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회사가 어떤 결정도 하기 힘들 것이란 논리를 기업 측에서 들기 때문에 저는 충실의무 대신 공정의무를 도입하자는 상법 개정안을 냈다”고 나름의 해결책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상법 개정을 내걸었다. 그간 금투세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온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이번 TF에 합류해 상법 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 의원은 다만 “자본시장이 합리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금투세)는 언젠가 또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우리 당이 다시 한번 판단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TF는 이날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토대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법안’을 두고 “그간 제기된 요구를 총망라한 법안”이라고 높게 평가하면서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실행된다면 나머지 법안들은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마친 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통해 총수의 일반주주 이익 침해를 막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김영석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성원 트러스트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이수진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