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정치생명 타격..도덕성 상처에 선거권 박탈 위기까지

by이승현 기자
2019.01.30 18:58:32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줄줄이 정치 생명에 위기를 맞게 됐다. 여권의 차기 대선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는 30일 선거공판에서 선거법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로 당선된 지 7개월 만에 지사직도 수행하지 못한 채 영어의 신세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데 이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 자리까지 거머쥐며 주가를 올리던 김 지사는 이번 유죄 판결로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당장에 김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도덕성에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 혹은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1심 법원에서 이를 대부분 인정했기 때문이다. 여권 지지층에선 덜 하겠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경남지사로 업무를 볼 수 없게 된 것 또한 김 지사에겐 아픈 부분이다. 지난 2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경남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사업을 포함시키면서 ‘측근 챙기기’란 소리까지 들은 지 딱 하루 만에 지사직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김 지사는 도지사로서 업무역량을 발휘해 대권주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어버렸다.

가장 큰 정치적 타격이 우려되는 점은 피선거권 제한이다.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의 경우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 상실뿐 아니라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만 51세의 김 지사가 60대가 돼서야 정계 복귀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이어질 경우 김 지사는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전과가 회복되려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사례와 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친노가 복권되면서 살아난 것 같이 물리적 시간뿐 아니라 계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계복귀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력한 대권주자로 이름을 올리던 인사들이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되면서 여권의 차기 대선 구도에도 변화가 점쳐진다. 특히 향후 다른 주자들 중 낙마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외부 인사 영입 가능성도 높아진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차기 주자군이 풍부하다는 게 여권의 최대 강점이었지만 향후 추가로 문제가 더 생긴다면 외부 영입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며 “가장 유력한 것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