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구조적 개혁 참 힘들지만 정착되면 우리 전체에 도움”

by김성곤 기자
2018.07.26 22:08:20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맥줏집에서 퇴근길 시민들과 만나 호프타임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날 행사는 문 대통령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한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일환’으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논란과 관련, “구조적 개혁은 참 힘들다. 하는 정부도 어렵고 그래도 시간 지나서 그것이 정착이 되면 우리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청 인근 한 호프집에서 열린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이후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에 주5일 근무제 했을 때 기업이 감당할 수 있겠냐 호소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딛고 결국은 우리 사회에 다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런 것 생각하면 한 가지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그게 안착이 되면 또 다른 개혁과제가 생기는, 단계를 밝아가면 좋은데, 그게 계획이란 게 그렇게 되지 않고 동시다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다”며 “여기서, 또 저기서 하고 다중이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도 해 주시고,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다 연결되는 거다, 어느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그만큼 고용시장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당장 영세중소기업 등 임금이 주는 현상이 생겼다. 그런 와중에 경계선상에 있던 종사자들은 고용시장에 밀려나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그러면 자영업자 어려움을 도와주는 여러 제도와 대책들이, 카드 수수료라든지 가맹점 수수료 문제라든지, 상가 임대료 문제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에게도 일자리안정자금뿐 아니라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 쭉 연결되면 그나마 개혁을 감당하기 쉬울 텐데, 정부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과제들은 속도 있게 할 수 있지만 국회 입법을 펼쳐야 하는 과제들은 시간차가 나 늦어지는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자영업 문제, 고용 밀려나는 분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자영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모색하고, 여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거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대통령이 되면 남대문이나 광화문 광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청년구직자, 편의점주, 음식점주, 아파트 경비원, 서점사장, 도시락업체 사장, 중소기업 사장 등이 참석해 경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