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준비기일 연기…이석태 기피 먼저 논의

by이성웅 기자
2021.02.24 20:46:22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연기됐다. 임성근 판사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법관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앞서 임 판사 측은 이번 심판의 주심으로 정해진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 임 판사에 대해 공정한 심리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계기로 탄핵 소추됐다. 또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다.

헌재는 준비절차기일이 열리기 전 재판관 회의를 통해 임 판사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임기가 끝나는 임 판사는 퇴임 후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