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규모'만 있고 '실행계획' 빠진 부동산 대책

by하지나 기자
2022.08.16 19:31:5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대책을 두고 구체적 계획 없이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공급 실행방안이 필요한 상황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빠지고 청사진만 나열한 ‘선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과 시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 역시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지역 형평성과 법 개정 등을 두고 과연 제대로 된 첫 삽을 뜰 수 있겠느냐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 주택품질 제고 등 총 다섯 가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선호도 높은 도심에 공급을 늘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간 억눌렸던 도심 정비사업을 정상화해 전국 22만가구 이상 정비구역을 신규로 지정,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전문가와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한 공급 확대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민간이 주택공급에 참여할만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빠져 시장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정작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재초환 개편안과 안전진단기준 완화는 이번 대책에 담지 못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재초환 세부감면안에 대해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며 안전진단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연내 확정하겠다는 방침만 정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 공개키로 했다. 새 정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청년주택·역세권 첫 집 또한 다음달 중 ‘청년 주거 지원 종합대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장기 로드맵으로서 의미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세부 내용이 후속 대책으로 나올 예정으로 이번 대책은 평가할 게 마땅히 없다”며 “그동안 민간 주도 주택공급이 활성화하지 못한 데는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앞으로 공개할 인센티브도 미미하다면 사실상 시장 반향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재초환과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 통과 여부, 도심 복합사업에 대한 민간의 인센티브 효용 체감 여부,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실질적 분양가 인상 우려, 주택경기 침체·경기위축으로 미분양·미계약 증가 문제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상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