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퇴임 김상환 대법관 후임은? 최종후보 '마용주·심담·조한창·홍동기'

by성주원 기자
2024.11.14 18:35:3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최종 후보로 ‘마용주·심담·조한창·홍동기’(가나다 순) 등 4명을 선정했다. 4명 모두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50대 남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조한창 변호사를 제외한 3명은 현직 판사다. 이들 중 1명이 오는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58·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된다.

추천위는 14일 오후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후보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마용주(왼쪽부터) 판사, 심담 판사, 조한창 변호사, 홍동기 판사. 대법원 제공.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오는 19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하게 된다.

마용주(55·23기) 서울고법 판사는 1969년생, 경남 합천 출신으로 낙동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대전지법, 대전고법 등을 거쳤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윤리감사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심담(55·24기) 서울고법 판사는 1969년생, 충남 서산 출신으로 보성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출발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대전지법 서산지원, 창원지법 진주지원 등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후보 4명 중 유일한 현직 변호사인 조한창(59·18기) 변호사는 1965년생, 경기 수원 출신으로 상문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수원지법, 제주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판사는 1968년생, 경기 이천 출신으로 세종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주지법, 의정부지법, 광주고법, 서울고법, 수원고법 등을 거쳤다.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공보관·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광형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이라며 “추천위는 이러한 대법원의 역할과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포용력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함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다양성을 갖춘 훌륭한 분들이 더 많이 대법관 후보로 천거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