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법관 인준 및 교육·문광위원장 선출...7월국회 마무리(종합)

by유태환 기자
2018.07.26 19:18:38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가 26일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50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지난 13일에야 개원한 7월 임시국회도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이같이 가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정에 불참했지만, 본회의 표결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4시 30분이 돼서야 개의했다. 다만 앞서도 한국당은 “내란음모죄로 구속된 이석기와 뜻을 같이하는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절대 용납 못 한다”며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퇴장했지만,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 반면 노정희·이동원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한국당 의원들도 참여한 채 이견 없이 채택됐다.

교육위원장과 문광위원장에는 각각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내정한 이찬열·안민석 의원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선출됐다. 또 여야는 원구성협상 당시 합의했던 정치개혁·남북경제협력·에너지·사법개혁·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5개의 비상설 특위 구성결의안도 처리했다.



일반 법률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37개가 통과됐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범위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회에 합의했지만,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청문회로 인해 향후 정국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바른미래당은 이날 기무사 문건에 대한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야권공조를 통해 송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