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 "KDI, 소득주도성장 비판 부적절".. 성경륭 "학문의 자유" 반박

by조진영 기자
2018.07.24 18:59:37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여당 국회의원이 국책연구기관 소속 교수의 정부정책 비판에 대해 단속을 요구하며 기관장을 압박했다. 국책연구기관이지만 연구자의 자유로운 입장 표명을 제한하는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한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칼럼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KDI에서 정부 정책을 이렇게 부인하는데 원장이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이사장도 어떠한 문제의식을 안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사연은 23개 국책연구기관 및 3개 부설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윤 교수는 이날 한 언론에 기고한 ‘간판만 바꿔 달면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가 가려지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소득 주도 성장은 인위적으로 시장의 임금을 올려 성장을 이루겠다는 경악스러운 계획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 작동하는 수많은 요인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특정 지점을 대폭 비틀어버리면 심각한 부작용아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냥 아무개 교수라고 적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KDI국제대학원이라고 적으면 일반 국민도 ‘KDI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며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경륭 경사연 이사장은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가의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가정에서 그러한 주장을 제기하는지 판단한 뒤 연구원 내에서 제대로 된 학술적 토론과 논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기관이 소관 상임위 대신 정무위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부당한 압박 없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앞서 KDI는 지난달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금까지의 최저 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서도 “급속한 인상이 추가로 계속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시 내년 최저인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는 점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KDI 보고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안마다 입장을 내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