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브랜드' 삭제된 무상교복 조례안, 심의 보류

by이종일 기자
2018.09.18 19:09:49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브랜드’ 문구가 삭제된 인천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 심의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보류됐다.

인천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김진규(서구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인천시의원들이 1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

애초 시의회는 이날 기획행정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조례안을 다루려고 했으나 안병배(중구1) 민주당 의원이 심의 보류를 요청하자 투표를 거쳐 보류를 결정했다. 재석 의원 33명 가운데 25명이 보류에 찬성했다.

안 의원은 “4대 대기업의 교복 브랜드로 인한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가 개발한 브랜드명을 넣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무상 지원하려고 의원 20여명이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일부 조항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심의 보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행위가 수정 가결한 조례안에서는 브랜드 개발 규정이 전부 삭제됐다. 이 조항은 삭제할 것이 아니라 수정해야 한다”며 “인천시 자체 브랜드명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수정 조례안을 다음 본회의 때 다시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학생들이 고가의 교복을 구입하지 못하게 현금을 주지 않고 현물(교복)로 지원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자체 브랜드 개발과 이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게 교복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일부 교복업체는 “인천시가 교복 브랜드를 개발하면 업체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기행위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브랜드 개발’ 문구가 있는 조항을 삭제한 채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김 의원은 “자체 브랜드 개발이라는 표현은 교복을 직접 생산한다는 뜻이 아니라 브랜드명만 새로 만들어 학교가 선정한 여러 업체의 교복에 공통적으로 붙여 쓰자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교복 브랜드가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주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물 지급과 인천시 자체 브랜드 교복 구입 내용이 담긴 인천시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조례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교복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교육청 무상교복 사업이 가능해졌다”며 “인천시 교복 조례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