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재난지원금…'정책 검증' 집중한 권칠승 중기장관 청문회

by김호준 기자
2021.02.03 21:52:11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송주오 기자] 3일 국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4차 재난지원금 등 정책 검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손실보상 제도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중기부 장관으로서 견해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권 후보자는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나 시기,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회와 논의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로 포문을 열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보상제는 상식적으로도 예상되는 문제점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다 법으로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면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서만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무등록점포나 현금 위주 매출 구조를 가진 이들이 많아 손실보상 기준이나 예산 추산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며 “장관이 되신 거나 마찬가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텐데,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손실보상법이 제정되면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국가에 대해 그러한 것을 청구할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며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중 어떤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이 ‘투트랙’으로 이뤄져야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어디까지나 사견”이라면서도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해 실제 대상자에 지급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재난지원금과 투트랙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상공인 업계가 주장하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 권 후보자는 “국회에 모여서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라고 생각한다”며 “그 때 좀 더 연구하고 정제된 내용으로 의사표현을 하도록 하겠다”고 국회에 공을 돌렸다. 손실보상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계산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양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선별’과 ‘보편’ 방식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 동시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묻자 권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업계 현안에 대해서 권 후보자는 기존 중기부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은 입장을 내놨다. 현재 중기부는 중고차업계가 신청한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위원회를 준비하는 한편,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상생 중재안 도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의 경우 중기부는 연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제도 정착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크게 보면 벤처기업들을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금붕어를 키울 때는 금붕어가 들어갈만한 수족관이 있으면 되는데, 상어를 키우겠다는 목적이 생기면 그 정도 크기의 수족관을 만드는 작업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답해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자동차 제조사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한 의견을 묻자 권 후보자는 “예단하긴 어렵고 오히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고차업종이) 선정되기는 쉽지 않다”며 “상생 방안을 중재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 현안인 주 52시간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주 52시간제 때문에 일부 회사들에서는 고육지책으로 회사쪼개기 또는 직원 빌려주기 같은 방법이 나오고 있다”며 “그 이면을 들여다봐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봤을 때 근로시간이 적은 나라는 아니다”며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수준으로 맞추면서 또 전체적으로 GDP(국내총생산)를 유지하는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캐물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권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출마 당시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0년 6월 2일 제5회 지방선거 경기도 의원(화성시 제3선거구)으로 당선됐다.

구 의원은 “후보자 가족들은 선거 한 달 전인 5월 6일 원래 거주하던 고양시에서 화성시로 전입신고를 했다”며 “부인과 자녀들은 선거 한 달 후인 일주일 뒤 원래 고양시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처음에는 방이 없어 모텔에서 자고 그랬다. 주소를 지인한테 옮겨놓는 게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권 후보자의 딸이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의 질의가 나오자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권 후보자가 특목고 폐지를 찬성한 것과 관련 “왜 딸은 특목고를 보냈냐”고 지적하자 권 후보자는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 과외를 하거나 한 적 없다. 본인(딸)이 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국회 산자위는 내일인 4일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권 후보자는 5일 안팎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중기부 장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