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정부 수확기에 구곡 5만t 방출 추진…당장 철회해야”
by김형욱 기자
2018.11.01 18:46:51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정부가 수확기에 구곡 5만t을 방출하려 한다며 이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1일 오후 성명서에서 “정부가 2일 경제부처 물가관리 차관 회의에서 2017년산 구곡 5만t 방출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쌀 수확기에 구곡을 방출하는 건 어떤 정부도 안 했던 만큼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구곡 방출 계획을 발표한 건 아니다. 한농연은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이 계획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 차단에 나선 것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물가 상승(14.1%↑) 등 여파에 전년 13개월만에 2%대(2.0%)로 올랐다. 특히 쌀 가격 상승(24.3%↑)이 컸다.
한농연은 “10월 산지 쌀값이 80㎏당 19만3000원 수준으로 평년보다 오른 건 사실이지만 2004년 때와 비교해 보면 쌀값 폭등이 아니라 회복이란 표현이 맞다”며 “농업계는 언제 쌀값이 내릴 지 알 수 없어 빠른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방출까지 한다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인상에 대해서도 “쌀값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1000에서 5.2에 불과하다”며 “밥 한 공기가 껌 한 통 가격도 안되는 상황에서 쌀값을 물가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회 내 쌀 목표가격 협상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쌀값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농연은 “농업계는 24만원 인상을 주장하는데 정부는 공공연히 19만4000원을 내비치고 있다”며 “정부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구곡 방출을 단행하고 19만4000원 목표가격을 주장한다면 우리를 비롯한 농업계는 앞으로의 쌀 목표가격 재협상과 쌀 직불제 개편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농연은 전국에 12만 회원(홈페이지 기준)이 참여한 농업인 단체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