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포럼]김형주 "블록체인, 4차산업혁명의 핵심…정부 법체계 정비 시급"

by이정훈 기자
2018.05.15 15:04:22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4차산업혁명은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기술이 주도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데이터를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암호화폐공개(ICO)를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등 정부가 해야할 역할이 크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15일 이데일리가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블록체인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4차산업혁명, 블록체인의 시대`라는 주제로 강연한 김 이사장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는 초지능, 초연결, 초산업 사회가 될 것이며 가전제품과 기계, 장비, 로봇과 자동차, 건물 등 모든 사물이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대화로 작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 때 사물들의 원격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술이 사물인터넷(IoT)이고 금융거래와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담당할 기술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결국 앞으로의 세계는 블록체인과 빅데이터가 서로 결합해 주도할 것”이라며 “다만 국내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국가 중심으로 저장되고 관리되고 있어 이를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원이나 의료 등 개인들의 정보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눠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며 국가 데이터를 개인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데이터 주권 시대가 와야만 블록체인도 비로소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가 판교에 블록체인 캠퍼스를 오픈한 것을 거론하며 “블록체인은 스마트 계약과 디지털 화폐, 증권, 투표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 중 상당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지단체 등이 주도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나 공적자금,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 등에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도입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현재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ICO 허용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현재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ICO를 하고 있는데 각 사별로 평균 11억원 정도의 비용을 쓴다고 한다”며 “이 뿐 아니라 자금 조달액의 10~15%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100억원을 조달하면 60억~70억원을 해외에서 써야하는 만큼 대규모가 아니면 ICO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처럼 많은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만큼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하반기쯤이면 정부가 ICO 허용을 검토할 것으로 점쳤다.

김 이사장은 “기술적으로 결제 처리속도나 정부와의 갈등 등 블록체인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지만 한국 사회는 4차산업혁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동성과 기술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만 뒤따른다면 한국이 글로벌 블록체인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