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 종부세 입안’ 김병준 “국가, 부동산시장 과열 만들어”

by김미영 기자
2018.10.29 19:19:43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가가 들어가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만들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펀드 투자다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과열을 잡지 못했단 비판을 받는 노무현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입안 등 부동산정책에 관여한 인사다.

그는 “정부가 정책을 조금씩 바꿀 때마다 원주민들이 떠나간다”고 했다. 그는 “어느 날 ‘국민주택형 규모를 100%로 한다는 정책이 나오면 가격이 안오르고, 내릴 게 겁나서 원주민들은 다 팔고 나간다”며 “팔고 나갈 때 외부투자자들이 쫙 들어와서 그걸 사고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나중에 가면 원주민들은 다 전부 빠져나가 없고, 외부투자자들만 몽땅 남아 개발수익을 다 가져간다”며 “이것은 국가가 한, 정말 용서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할 짓거리”라고 힐난했다.



이어 “토지는 공공적 성격이 크고, 시장의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제한하고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가가 만들어내는 그 파행이 이만저만이 아닐 때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곳곳의 투기를 조장하는 일들이 있어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민간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고 민간의 투자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묶어낼 고민들을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투자를) 더 전문적으로 관리해주고 개발이익이 여러 군데서 공유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리츠, 펀드라든가 사모펀드의 차입확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