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스코이국제거래소 대표에 징역 6년 구형…'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혐의'

by손의연 기자
2019.03.29 16:40:51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침몰한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와 관련해 지난해 8월 7일 서울 여의도 신일해양기술(전 신일그룹)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김보겸 기자]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병화 신일그룹돈스코이국제거래소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부장 최연미) 심리로 열린 29일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사건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보물선과 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를 받는 허병화 신일그룹돈스코이국제거래소 대표이사에게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일그룹과 신일그룹돈스코이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원에 달한다고 홍보해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약 9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허씨에 대한 구형과 허씨와 함께 기소된 김필현 신일그룹 부회장과 관련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허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허씨는 당시 신일그룹 사장 유병기의 지시를 받아 잡일만 했을 뿐으로 단 하나의 코인도 판매한 적이 없다”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피고인은 중학교 중퇴 학력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렵게 살고 있는 점, 다른 전과가 없고 특별한 이익을 본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허씨도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믿고 의지한 유병기가 돈스코이호 인양 사업을 도와달라고 해 참여하게 됐다”며 “직원이 없어 유병기가 지시하는 대로 공무를 처리했는데 그런 행위가 주범인 것처럼 조사된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신일그룹은 보물선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이용해 금화를 실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계획이라며 언론과 함께 홍보해왔다”며 “피고인들은 신일그룹이 오래되고 건실하며 자금력이 있는 회사처럼 외관을 형성했다.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약 9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기소요지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신일그룹 측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일그룹 관계자 가운데 허씨와 김씨가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무겁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김씨에 대한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다음 달 말 김씨와 허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