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교수들, "尹-김건희, 사법체계 뒤흔들어" 시국선언

by김윤정 기자
2024.10.31 16:40:05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외대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김 여사의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외대 서울캠 전경. (사진 제공=한국외대)

31일 한국외대 교수 73명은 시국선언문을 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며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이 국민적 실망·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김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검찰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수들은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고,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 농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며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