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국' 전열정비…대기업 조사통 전면배치

by김상윤 기자
2019.02.28 18:24:20

(위에서 부터 왼쪽으로)김성삼 기업집단국장, 정창욱 기업집단정책과장, 박기흥 지주회사과장, 오행록 공시점검과장, 류용래 내부거래감시과장, 김문식 부당지원감시과장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의 진영을 새롭게 짰다. 일감몰아주기 제재 관련 에이스 ‘조사통’을 전면 배치하면서 대기업 경제력 집중 및 남용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기업 공시 점검과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담당하는 공시점검과장은 오행록(행시43회)에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배치했다. 오 과장은 청와대 파견 전 제조업감시과에서 근무했다. 지난 2015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일감몰아주기)가 시행된 이후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 기반을 다졌다.

신임 부당지원감시과장에는 김문식(행시 44회) 제조업감시과장을 임명했다. 경쟁정책과에서 대기업집단 관련 업무를 했고, 오 과장과 마찬가지로 제조업감시과에서 일감몰아주기 제재 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초대 기업집단국장인 신봉삼 국장(행시 35회)이 이달초 교육 파견을 나가면서 빈 자리에는 김성삼(행시 36회) 국장이 배치됐다. 김 국장은 과거 경쟁정책총괄과장을 맡아 대기업 규제에 해박하다.

지난 1월에는 류용래(행시45회) 내부거래감시과장이 새롭게 임명됐다. 대구지방사무소장을 역임한 류 과장 역시 공정위에서 내로라하는 ‘조사통’으로 꼽힌다. 집단국 업무를 총괄하는 정창욱(행시40회, 입시14회) 기업집단과장과 박기흥 지주회사과장은 업무 연계성을 감안해 유임됐다.



새로운 피를 수혈한 만큼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집단국은 대림, 금호아시아나, 하림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혐의를 포착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상태다. 기업집단국은 해당 그룹의 오너일가에 대해 고발하는 안을 제시했고, 현재 해당기업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기업집단국은 태광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제재 안건을 올렸지만, 전원회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터라 다시 논리를 가다듬고 있다.

다만 해당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담당과장이 대거 바뀐 터라 전원회의가 열릴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업무를 담당한 과장들이 바뀌긴 했지만, 대부분 일감몰아주기 제재 업무를 했던 담당자”라면서 “의견수렴과정에서 보완할 부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감사담당관실 내부 감찰팀장(일반임기제 4급)으로 이명훈 전 부천소사경찰서 서장(총경급)을 임명했다. 공정위에 경찰 출신 외부인사가 들어온 것은 처음이다. 감찰팀장은 공정위가 퇴직자 재취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직원 청렴성 강화를 위해 만든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