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위기 극복후 세금 더 걷어 곳간 채워야"

by최훈길 기자
2021.02.17 20:31:59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4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국가가 개인 고통을 감당해 줘야 한다”며 대규모 지원에 힘을 실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을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계층부터 살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내달초 재난지원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정 총리는 코로나 위기 극복 후 세율 인상 등을 통한 재정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고위 공직자가 공개석상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세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 =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는 17일 오후 KTV ‘최일구의 정말’에 출연해 “재정이 어렵더라도 (지금은) 개인들보다는 국가가 덜 어려우니까 개인 고통을 국가가 감당해 줘야 한다”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뒤 국민들이 세금 더 많이 내도록 해서 국가의 빈 곳간을 채우면 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당정 이견과 관련해 “4차 재난지원금 놓고 이견이 좀 있어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조정이 잘 될 것”이라며 “결국은 합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국민을 잘 섬기는 방안을 찾아가면 건강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선별지원에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규모·대상 등을 놓고 시각차가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최소 15조원 이상 역대 최대 규모로 보다 두텁게자영업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재정 부담을 고려해 규모·대상을 신중하게 보고 있다.

정 총리는 “기재부와 당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다름을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 건강한 것”이라면서도 “(당정이) 싸움만 하고 해결책을 못 찾으면 한심한 것”이라며 4차 지원금 관련해 조율·합의할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기재부의 나라냐’며 발끈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보도됐다. 기재부와 저도 사실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도) 1주일에 여러 번 만난다. 매주 일요일에는 경제장관회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손실보상제를 도입한다는 조항이 국회에서 입법되는 것”이라며 “입법은 조만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최소 3~4개월 걸린다”며 “상당 시간은 이 제도가 도입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작년 성장률이) -1%인데 다른 나라는 -9% 성장을 했다. -9% 성장한 나라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라며 “그래도 우리는 (경제대응에서) 비교적 잘했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경제 규모(GDP)도 재작년에 12위였는데 작년에 10위로 올라갔다. 신용등급이 안 떨어지고 유지하고 있다.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를 (역대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다”며 “대한민국 국가는 순항을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정 총리는 “추석(9월21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월)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9월 말까지 70% 국민의 접종을 마칠 것이다. 1~2달 지나면 집단 면역이 생길 것”이라며 “지구상 많은 나라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상을 제일 먼저 찾는 나라, 코로나를 제일 먼저 극복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