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부터 카드수수료 문제까지” 文대통령에게 쏟아진 자영업자 하소연(종합)

by김성곤 기자
2019.02.14 18:03:25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원다연 기자]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하는 등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겸해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자영업·소상공인 협의단체 50여명, 분야별 소상공인 97명 등 모두 150여명이 참석했다. 자영업자과 소상공인만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은 역대 정부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첫 일성으로 “늘 미안한 마음”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위로를 건넸다. 방송인 서경석 씨의 진행으로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하소연과 쓴소리가 쏟아졌다.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에서부터 제로페이 실효성 부족, 내년 최저임금 동결 요청,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 가입부담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쏟아졌다. 답변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의 카드수수료 인하 법제화 요청에 “가맹점 협상권 부여 문제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영세 가맹점의 협상은 정부가 돕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최 위원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이재갑 장관은 4대보험 부담 탓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쉽지 않다는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의 지적에 “최저임금 인상 부담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중인데, 4대 보험 가입 조건이 어려울 수 있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있다”고 말했다. 홍종학 장관은 이병기 홍천중앙시장상인회 부회장의 제로페이 홍보 부족 지적에 “가맹점 수가 일정 수준이 되면 3월부터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정재안 소상공인자영업연합회 대표의 세금의 카드 납부시 수수료 발생 문제 지적에 “세금뿐 아니라 검찰청의 벌금 납부도 국민 편의를 위해 카드 납부가 되고 있다”며 최 위원장에게 개선을 지시했다. 이밖에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청했고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상공인 입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건의에 “여전히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제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경제정책 대상으로 보겠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더 많이 듣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통강화 의지도 피력했다.

특히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라면서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척박한 환경과 구조적 문제 때문에 함께 뛰어갈 힘이 없었고, 힘들고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세상인들이 혁신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오찬 메뉴도 주목을 끌었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이 힘을 내라는 의미로 오곡영양밥과 도가니탕이 제공됐다. 또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직접 제조해 판매 중인 홍삼청 주스가 건배음료로, 그릭 요거트가 디저트로 제공됐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이와 관련,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오갔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 지원대상 및 규모 △신청 절차 △자영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Q&A 내용이 담긴 포켓북도 제공됐다.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하고 오는 19일 후속점검회를 열어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