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AI 출판물 납본 기준 손본다…관리 강화

by이윤정 기자
2026.02.03 18:28:21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립중앙도서관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출판물이 급증하는 흐름에 대응해 납본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AI로 대량 생산된 출판물까지 동일하게 납본 대상으로 삼아 보상금을 지급해 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집 기준과 관리 체계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출판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발급 건수가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출판사를 중심으로 납본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변화한 출판 환경을 반영해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정비하고, 납본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도 병행한다.

납본 제도는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도서관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의무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납본이 완료되면 도서 정가 상당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문제는 최근 AI를 활용해 유사한 내용의 책을 대량으로 제작·출간한 뒤 납본 보상금을 노리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제도의 취지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자료를 무조건 수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료의 성격과 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납본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일부 AI 출판사의 저작물은 납본 접수 이후 내용 반복성과 완성도 부족 등을 이유로 최종 납본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서관 측은 AI 기술 자체를 배제하기보다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지키는 방향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출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기술 변화는 수용하되, 국가 문헌을 수집·보존하는 납본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