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그린벨트 안 푼다… 업무빌딩에 분양·임대주택 공급”
by김기덕 기자
2018.10.01 18:45:25
| 유럽을 순방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세번째)이 28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AMB)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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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실이 발생한 도심 내 업무빌딩 내에 분양·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박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보루’라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 순방길에 오른 박 시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며 “도심 업무빌딩 일부에 공공 임대나 분양주택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가 유휴지 활용이나 역세권 주택 활용,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지만 업무빌딩을 활용한 방안은 이번에 처음 공개한 것이다. 공실이 발생한 빌딩을 서울시가 직접 사들이거나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늘릴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박 시장은 “도심 주상복합빌딩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면 도심이 활성화되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다만 분양이 많아지면 주택 가격에 문제가 생기니 공공임대를 위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층수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서민층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처음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공급을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심으로 차곡차곡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더 높게 받아 중산층에게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산층에게 도심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중도금을 공공임대주택에 재투입하면 결국 주택 공급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논리다.
그는 또 서울 집값 과열 현상은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주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전문가들은 도심과 떨어져 있는 외곽에 계속해서 주택공급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출퇴근에 최소 1~2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빚을 내서라도 서울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도시계획 혁명’을 선언했던 박 시장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의 도시계획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도시계획 임원들이 명예직으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과 도시공간개선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추석 이전인 지난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서울시의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일단 빠졌다. 서울에서는 총 11곳에 1만282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등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은 사전협의 등을 이유로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