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발표 임박했나…변창흠 장관 "마지막 필지 확정 단계"

by김나리 기자
2021.02.16 21:54:2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마지막 필지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며 지구 발표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국토부)

변 장관은 1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주택 공급 지역 발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신도시 방식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는 물량은 25만 가구 내외”라며 “전국에 20여군데 잠정적으로 부지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필지를 확정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올 상반기 내 2∼3차례에 걸쳐 택지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가 지난 2·4대책을 통해 이와 함께 예고한 공공 주도 개발사업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해 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 장관은 “(공공이) 설명을 하면 점점 더 많은 분이 먼저 컨설팅해달라, 예정지구로 지정해달라, 본 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사업 난항 우려에 대해서는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은 전문성과 자금력, 신속한 행정처리 능력,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자산 증가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며 “개인으로 할 때보다 집단 정비를 할 때 훨씬 높은 가격을 보장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건물주들과 토지주들의 동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토지주 등에게 높이 제한을 풀어주고 용도 변경을 하고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 장관은 올해 국가 균형발전을 국토부의 핵심 업무 목표로 설정했다면서 “수도권과 지방 사업을 결합하거나 수도권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지방에 내려주는 방식을 통해 지역을 균형 있게 만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한 올해 업무보고에선 ‘공공주도 3080+’ 대책을 통해 두달 뒤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주거 뉴딜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층 구체적으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변 장관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신설 및 연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먼저 GTX 신설과 관련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상반기까지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수도권 서부권역 광역급행철도’(GTX-D)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GTX A·B·C 노선 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계획에 따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장 계획과 통합해 같은 사업으로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기존 사업이 어느정도 추진된 다음 민간이 추가 제안하는 경우 타당성이 있다면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GTX A노선은 2023년 말 개통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GTX B노선은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자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고시할 예정이며, GTX C노선은 올해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곽 지역은 GTX역이 들어서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만큼 GTX 노선 연장 및 정차 여부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국토부에는 각종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련 요청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실제 변 장관은 이 자리에서도 “어느 지역에서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에 관심이 많다”며 “GTX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수도권 남부, 서부, 동쪽 여러 군데 의견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