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트럼프 당선…10% 보편적 관세에 韓 산업전반 '비상'

by성주원 기자
2024.11.06 19:16:4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우리 기업들은 최소 10%의 보편적 관세 부과와 함께 미국 내 생산시설 이전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미국 현지 투자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6일 ‘트럼프 당선과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스스로를 ‘관세맨(tariff man)’이라 칭할 만큼 관세 정책을 중시하고 있어,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 중국산 제품에는 최소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컨벤션센터 앞에서 대선 승리 선언을 한 후 지지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AFP)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비용이 최소 10% 상승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가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100~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도전과제는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급망이다. 태평양은 보고서를 통해 “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등에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거나 중국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공급망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 등 제3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 경제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의 폐지 또는 대폭 수정 가능성도 제기됐다. IRA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법안이며, 칩스법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할 경우 이 같은 변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두 법안의 폐지 또는 대폭 수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태평양은 “IRA와 칩스법에 따른 지원을 기대하고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불의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전망이다. 트럼프가 전통적 에너지 산업을 중시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강경책은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이 안정적인 공급망 파트너를 찾을 때 한국 기업들이 주요 협력 대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미 관계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전통적인 동맹 관계보다는 경제적이고 거래적인 관계를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안보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성김 고문은 “트럼프의 재선은 한국 기업들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각 기업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과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작성한 성김(왼쪽부터) 고문, 임성남 고문, 한창완 변호사, 김지아나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