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고관세 이어 高법인세…산업계 '신 3고'

by김정남 기자
2025.12.03 19:43:13

[이데일리 김정남 박원주 기자] “고환율과 고관세는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내 정책을 통한 법인세 인상은 너무 아쉽네요.”

광주광역시에서 전자부품 관련 중견 제조업을 운영하는 K씨는 국회의 이번 법인세율 인상안 처리를 두고 “당장 내년부터 5년 정도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 할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가뜩이나 환율 폭등 탓에 최근 수입 부담이 커졌는데, 갑자기 세금을 더 내야 하니 내년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 할 것 같다는 게 A씨의 토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하면서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날 국회 문턱을 넘은 법인세율 개정안(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에 따라 추후 5년간(2026~2030년) 기업들의 법인세 추가 부담분은 18조4820억원(연평균 3조6964억원)으로 추정된다. 대기업 60.9%, 중소기업 30.5%, 중견기업 8.6% 비중 순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예정처의 추계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세입 기반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문제는 주요국 산업정책이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번지며 자국 기업 밀어주기가 심화하는 와중에 한국만 산업계를 옥죄는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3.6%로 OECD 평균(17.9%)보다 높았다. 미국(14.5%), 영국(13.2%), 독일(6.5%) 등 주요국들보다 세 부담이 컸다.

경제계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고관세, 고환율, 내수 부진으로 기업 자금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구개발(R&D)·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부담 완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