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연내 종전선언·김정은 답방 가능..北인권결의안 찬성”(종합)

by김영환 기자
2018.10.29 18:21:50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9일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실현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가 다시금 소강 상태에 돌입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미지수지만 여전히 연내 종전선언 및 서울 답방 가능성을 점친 셈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실현되는지를 묻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질문에 “연내 실현을 목표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현재로선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더욱이 천 의원이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다면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에도 큰 동력”이라며 “북미 협상이 잘 돼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김 위원장 답방만큼은 연내에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데 대해 조 장관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북미간 대화가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남북 관계 개선은 끊임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조 장관이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북미 관계를 발전시킬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찬성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찬성 의사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 정부가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외교부는 기권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찬성인가”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기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다. 네”라고 답했다. 강 장관 역시 지난 10일 국감에서 “우리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지 않는다”며 “전통적으로 컨센서스(표결 없이 동의)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5년과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바 있다. 우리의 표결과 무관하게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13년 연속 채택돼 왔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인권결의안에 동의를 표한다면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은 이미 노동신문을 통해 강 장관의 발언과 관련, 노동신문을 통해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를 귀중히 여긴다면 제정신을 차리고 온당하게 처신하라”고 다그치고 나섰다.

조 장관은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그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문제 해결에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시키자고 북측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가족과 친척을 둔 재미 이산가족은 10만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은 21차례 진행됐지만 재미 이산가족 상봉은 추진된 바 없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대대적 운동으로 일으키면 미국에서 보편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장관이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북측에 제안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곧 추진될 적십자 회담에서 이 같은 문제가 추가로 논의될지 관심사다.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11월 중 금강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