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매도 금지 연장 환영,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 추진”

by이정현 기자
2021.02.03 18:01:2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한데에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공매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금융당국과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작년 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이 통과됐음에도 ‘증권사 책임강화’나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었다”며 “지적하고 나서야 금융당국은 구체적 방안 및 시행령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으나 올해 1월, 거래소를 통해 받아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계획 안을 보면 전산화 시스템 구축은 지속추진 과제로 완료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고 꼬집으며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과 맞물려 전산화 작업이 속도를 내기를 기대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와 관련해 설 이전에 증권사 책임을 강화하는 ‘공매도 거래 전산화 의무화 자본시장 법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미국의 게임스탑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과 원성은 선진 자본시장이라는 미국에서도 존재한다”며 “우리나라 역시 금융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공매도 제도개선을 약속했음에도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존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에서 오는 3월 15일로 끝낼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약 7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가총액 대형주인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서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고, 나머지 소형주들은 무기한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대형주에 대한 개인 대주 서비스 물량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