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차은택·청와대 합작해 문화창조융합벨트로 국고 유출"
by김병준 기자
2016.12.07 15:29:31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합법으로 가장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서 국고가 새어나갔다고 밝혔다.
여명숙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명숙 위원장에게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된 뒤 한 달 만에 해임된 이유를 물었다.
이에 여명숙 의윈장은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임을 통보했다”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 폭증으로 인한 복귀가 표면적인 사유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로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불필요하게 영수증을 달라고 하고, 절차 없는 진행에 이의를 제기했던 게 주된 이유였던 것 같다”고 해임 사유를 추측했다.
도종환 의원이 ‘문화창조융합본부에 재직하며 발견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여명숙 위원장은 “적법한 시스템인 것처럼 가장해 국고를 유출했다. 그리고 이를 합법화한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여명숙 위원장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2016년 예산이 사실 904억원이 아닌 1300억원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업무 첫날 보고서에 적힌 사업 예산은 총 1300억원이었으며, 904억원은 기금을 뺀 금액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단장이 1300억원 모두를 총괄했다고 부연했다.
여명숙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나는 차은택 전임 단장을 한 번밖에 못 봤지만, 내가 왔다가 가기 전과 후에도 그가 사업과 회의 전체를 주도했다고 들었다”며 차은택 씨가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차은택 씨가 사업에 관여하며 혜택과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해 확실치는 않지만 영수증, 사업계획서, 행정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차은택 감독, 전임 장관, 송석각 원장, 청와대 수석 등이 한 팀으로 움직였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여명숙 위원장은 “4대강 사업 30조원에 비하면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1300억원은 작은 금액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화 융성과 국가 브랜드가 걸린 국책인 만큼 국가의 자존심과 정신을 난도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에도 공유하고 장관에게도 보고했지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잘 알고 있던 국정원 문화분야 정보관(IO)에게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