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사관학교 개혁 더 미룰 수 없어"…방첩사 개편 의지 재확인

by김관용 기자
2026.07.01 15:22:0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을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로 재차 제시하며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최근 사관학교 통합과 방첩사 개편 등을 둘러싼 반발 여론이 이어지고 있지만, 연이틀 전군을 향한 메시지를 통해 개혁 완수 방침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안 장관은 1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관학교의 근본적인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각 군의 전문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그 전문성이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며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한 뒤 야전에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며 “여러분 스스로 1년 동안 합동훈련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자문해 보라”고 지휘관들에게 주문했다.

이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통합사관학교 설립 구상에 대한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미래전 양상에 맞춰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1·2학년은 공통교육을 받고, 3·4학년에는 군별 특화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 장관은 미래 전장 환경 변화도 거론하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AI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을 바꾸고 드론은 비대칭 전력의 개념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2040년 이후 인구절벽 충격까지 감안하면 드론 전장을 설계하고 AI 기반 작전체계를 구상할 장교를 지금 길러내지 못하면 우리 군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공백은 국익의 손실을 넘어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이런 군 구조 개편을 준비했어야 했음에도 지난 몇 년간 손을 놓고 있었던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장관은 “스스로 결심할 수 없는 군은 강군이 될 수 없다”며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을 넘어 더 강한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한 단계 진화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에 대해서는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안 장관은 “5·16 군사정변 등 현대사의 어두운 순간마다 군 방첩조직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불법 소지가 있는 임무는 원천적으로 폐지하고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 중인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도 “남아 있는 내란 청산 과제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마무리해 국민의 신뢰 위에 군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임명 당시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며 “기소와 징계, 파면, 해임 등 단호한 조치만이 역사적 교훈으로 남을 것이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이 전날 전군에 배포한 지휘서신에 이어 이날도 같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자신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24만 명을 넘는 등 반발 여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국방개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등 국방부·합참 주요 직위자와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국직부대 및 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훈을 분석하며 AI·드론·로봇 등 저비용·고효율 첨단전력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방부는 전반기 성과로 국방특화 AI 모델 개발과 교육용 국산 상용드론 1만1000여 대 도입 등을 소개했으며, 하반기에는 AI 모델 시범 적용과 국방 데이터 개방 확대, 드론 실증부대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