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3월 만난다”…'지지부진' 무역협상 활로 찾나

by김인경 기자
2019.02.12 19:44:27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AFPBB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마감 시한을 보름 앞두고 미·중 무역협상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무산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 3월께를 목표로 양국 실무자간 조율 중인 가운데 오는 14~15일 양일간 양국의 고위급 대표가 만나 무역협상 난제 타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두 정상이 보아오 포럼과 맞물린 다음 달 26~29일 중국 하이난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아오 포럼은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모이는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이다. 다만 소식통은 “이 제안은 변경가능하다”며 “미국도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Axios) 역시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음 달 중순쯤 마라라고에서 만날 것이라 보도했다.

마라라고는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으로 지난 2017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곳에서 회동했다.

악시오스도 소식통이 “시기와 장소 등 정해진 것이 없다”며 “베이징을 포함한 다른 장소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을 미뤄 볼 때, 양측이 3월 정상의 만남을 추진하기 위해 의견을 타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 정상의 만남 가능성은 백악관 관료도 인정하고 있다. 캘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양 정상의 만남은) 가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조만간 만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당초 2월 말 무역전쟁 해소를 위한 정상 담판을 검토했지만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제 등 핵심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동 역시 최종 무산됐다.

하지만 무역 전쟁을 둘러싼 90일 휴전 시한(3월 1일)이 임박하자 양측은 무역전쟁 재개는 막으려 하는 모습이다.

무역협상이 무산되면 당장 3월 2일부터 미국은 중국산 제품 2000억달러 규모에 붙는 관세를 현 10%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미 경기침체와 성장률 저하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으로선 큰 타격이다.

미국 역시 무역협상 타결에 실패하면 농가 침체나 기업활동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두 나라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양측의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휴전 시한을 연장하고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회동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팡중잉 (龐中英) 중국 해양대 교수는 “양국이 마감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일부 문제에선 양국 정상의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역협상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 기한이 연장된다 해도 양측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양측은 ‘중국 제조 2025’를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중국은 지식재산권 문제에서 더 적극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유기업 보조금 문제, 기술 이전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이 ‘제조2025’ 전략을 수정해야 진정한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자국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불평등한 시장을 만드는 핵심에는 ‘제조2025’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중국은 국가 산업정책에 외국 정부가 관여하는 것을 내정 간섭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견이 큰 만큼, 양측이 협상 기한을 연장해도 별 소득이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케빈 러드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소장은 “대화가 결국 깊이있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며 “양측 모두 합의를 원하지만 근본적인 지점부터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11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에서 차관급 협상을 열고 있다. 이 협상이 마무리되면 14~15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이끄는 미국 고위급 대표단과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고위급 대표단의 3차 만남이 시작된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루샹 미국전문가는 “이번 베이징 협상에서 양측이 공동 성명서를 마련하는 등 합의가 이뤄지면 정상회담에도 파란불이 들어올 것”이라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제프리 게리시(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 국제담당 차관이 12일 베이징 호텔을 나서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90일 휴전이 끝나는 3월 1일에 맞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차관급 실무협상에 이어 14일부터 15일까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방중해 류허((劉鶴) 부총리 등과 고위급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