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떠나 교육감 당선인 '무상 교육' 확대 한목소리

by김소연 기자
2018.06.14 19:02:34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번 6·13 교육감 선거의 특징 중 하나가 진보·보수 성향을 가리지 않고 교육감 후보 공약에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17개 시도교육감 당선인 중 교육비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건 교육감은 한 명도 없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복비 지원 확대 등 향후 ‘보편 교육복지’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된 교육감들이 무상교육 확대 공약을 내세운 만큼 문재인 정부 핵심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2년 완성한다는 정부의 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인 모두 고교무상교육을 공약에 포함했다.

진보성향의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인은 “정부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는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하겠다”고 공약에 명시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 당선인 역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도 교육감 당선인은 내년부터 교복비 걱정을 줄여주기 위해 ‘중·고등학생 교복비’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경기무상교육추진위’를 구성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무상교육추진단’ 구성을 제안해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당선인은 고교 입학금·교복비·교과서비·학교 운영비를 우선 지원하고, 체험학습비·수업료·체육복 구입비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진보성향 노옥희 울산교육감 당선인 역시 교육비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초·중학교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강조했다.

일부 당선인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도 공약에 내걸었다.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은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과 더불어 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냈다. 진보성향 당선인뿐 아니라 보수성향의 설동호 대전교육감 당선인, 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인도 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했다. 강 교육감 당선인은 친환경 식재료비를 지원해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 지자체 협조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원확보 방안이 없다면 한정된 재원 내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 무상교육·무상급식에 재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은 제시한 공약 중 가장 재원이 많이 필요한 공약으로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꼽았다. 그는 “장기적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무상급식 관련 재원은 서울시·구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 전 서울시 구청장 회의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 배분을 논의했다”며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 5·서울시 3·구청2로 배분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무상급식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무상교육 확대는 교육감의 이념 성향과 별개로 당선인 대부분이 공약으로 내걸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무상 복지 확대 정책이나 고교 무상교육 등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방법을 찾고 있으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