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정치적 보복수사"…檢, 징역 9년 구형(종합)

by백주아 기자
2024.11.06 18:22:1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및 먹사연 불법 후원 혐의’ 3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송 대표의 뇌물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당대표 경선 금품 살포로 윤관석, 강래구 등이 모두 구속 기소됐고 최근 유죄가 확정됐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서 가장 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 등을 역임해 더욱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지만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고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며 “반드시 짚어야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4일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송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그는 “제가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는 제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길 측 변호인은 “검찰이 먹사연과 무관한 이정근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한 점은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수집 증거”라며 “피고인의 먹사연 후원금 모집 개입과 관련해 공모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돼야 하지만 사후 보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돈봉투 사건과 연루돼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돈 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아울러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도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송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이정근 씨를 검찰이 회유·협박해서 불법적 별건수사한 것 아닌가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검찰은 오늘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정당민주주의를 해하는 범행이라고 했는데 당시 저의 당선은 민주당 역사상 혁명이었다”며 “어느 계보도 아닌 제3의 후보가 현직 대통령과 친문, 친이가 배제하는데도 이긴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무감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하자 검찰이 이틀 뒤 압수수색을 했다”며 “명백한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 재판 선고는 내년 1월 8일 오후 2시에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