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거시경제여건 변화로 세수감소 필연…예산안 수정해야”

by김미영 기자
2018.11.01 17:38:49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정부가 제출한 원안 아닌 수정안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야와 정부간 협의가 어느 해보다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와 이 행사를 공동주최한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의 공동대표다.

그는 “금년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대내외적 변화가 유달리 크다”며 “IMF(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에서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고, 유가상승과 미중무역전쟁의 장기화 등 해외 여건도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7, 8월과 크게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거시 경제 여건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세수감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지출 분야에서도 우선순위를 대폭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정의 한계를 인식할 필요도 있다”며 “재정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 30조원이란 순적자 국채발행을 전제로 편성된 적자예산이란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거듭 예산안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그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상임위 심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끝마치게 하는 기일 지정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며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관행은 반드시 올해부터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