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주파수 재할당', 예측가능성 높여야
by김현아 기자
2020.10.07 23:49: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와 통신사가 내년(2021년)에 이용기간이 끝나는 이동통신 주파수(3G와 LTE)의 재할당 가격 산정 기준을 두고 충돌하는 가운데,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장에서는 기업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김영식(국민의힘), 변재일(더불어민주당)의원은 5G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주파수 재할당 가격 산정에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행령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의 승수효과를 위해 정부 예산에 편입되는 할당대가를 무조건 높이는 게 아니라, 적정한 대가 산정을 통해 투자나 요금인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영식 의원은 “전파의 대가 산정 방식은 과기정통부가 정하는데 내년 재할당 주파수(2G, 3G, 4G)에 있어 과거 경매대가를 얼마나 반영할지가 중요하다”면서 “정책 추진에 있어 공익성, 공공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예측가능성이다. 하지만 현행 전파 법령에서는 재할당시 정부 산정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할당대가 편차가 최대 수조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3G와 5G는 앞으로 하향되는 서비스여서 과도한 할당대가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부연했다.
변재일 의원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예측 가능성을 주고 기획재정부의 (재정수입을 늘리라는)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행령에 기준을 담자는 의견을 냈다. 그는 “내년 재할당되는 2G, 3G, 4G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어떻게 할지 연구반에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과기정통부는 기재부에 5.5조라고 통보했다. 장관 명의로 나갔다,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압박으로 IT 분야에 큰 짐을 지게 될 것 같으니 예측 가능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우리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기반을 만들라고 한 것이다. 더구나 2022년까지 5G 전국망(85개 시도 읍면동)이 구축되면 5G 전환이 정책 목표일텐 데 그러면 기존 주파수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황보승희 의원도 “우리나라의 재할당 대가는 매출액 대비 8.1%여서 해외 주요국의 4.9%보다 높다”면서 “전년도 직전 경매 대가 기준으로 하다보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이번 재할당 대가도 학계와 업계는 1.5조 규모를 말하는데, 정부는 2.6조에서 4조까지 이야기 한다”면서 “이렇게 주파수 이용금액이 늘면 직접적으로 고객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가를 무조건 높이면 이익은 정부만 본다. 물론 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활용되나 통신비를 내는 국민들에게 직접 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기는 한데 (법이나 시행령에 못 박으면) 상황에 따라 변하기 어려우니 두 가지를 고려해 법에 유연하게 넣고 예측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할당대가로 통신요금이 오르지 않도록)적절한 할당대가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는 10년으로 봐야 하는데 OECD 10개국을 2019년까지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3.89%여서 10개국 중 덴마크, 호주, 프랑스 등 4개 보다는 높지만 나머지 5개국은 우리보다 높다. 결코 매출액 대비 할당대가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