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9·19 남북군사합의 與·野 공방…무장해제 vs 종전선언

by김관용 기자
2018.10.10 18:57:5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19일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의미있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종전선에 가까운 합의였다는 의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전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GP(감시초소) 철수로 안보 공백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군사합의에는 우발적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서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해 다시는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면서 “서해 완충구역 내에 북한 전력은 우리의 3~5배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런 전력 규모를 생각한다면 서해 완충 구역 설정이 우리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설정됐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의원도 군사합의서와 관련 “재래식 무기를 통한 우발적 전쟁 가능성을 사실상 없앤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홍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와 관련, “일부 가짜뉴스가 군의 무장해제 같은 소식으로 돌아다닌다”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증폭시키고 논란으로 만들고 있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무장해제 등의 ‘오해’가 양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게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여당과 뜻을 같이 했다. 김 의원은 “군사합의서는 사실상의 한반도 종전선언”이라며 “(군사합의서에 따른)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군비통제 기구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고 군사적 안보를 보장하는 평화의 초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의서에 의해 구성될 남북군사공동위는 한반도판에 헬싱키체제의 출현”이라며 “한반도 군비통제가 남북분단 70년사에 있어 획기적 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야당의 평가는 엇갈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마치 평화가 이미 찾아온 것 같은 국민 여론을 확산시키고 거기에 군은 무장해제를 선제적으로 해 나가는 모습들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이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이종명 의원은 11월까지 남북이 GP 11개를 상호 철수하기로 한데 대해 “11개 GP 철수하면서 1개 사단에 3개의 GP를 철수한다. 3개 GP를 동시에 철수하는 것은 (북한의)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DMZ(비무장지대)에서 서울까지 내려올수 있는 도로가 잘 발달돼 있고, 화살머리 고지 철원 축선에서 (북한군이) 내려올 수 있다. 적에게 통로를 제공할거냐”라고 주장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일정 구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 “남북군사분야 합의서가 발효되면 육군 군단급 이하 무인기로는 대북 감시태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탐지거리가 수백미터에서 수킬로미터로 짧아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면 사실상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서는 평화의 큰 진전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무장해제한 것”이라며 “또 국방개혁 2.0은 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합의서 내용을 악용해 한국군의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 대량응징 보복으로 구성된 3축체계와 국방개혁2.0에서 추진하는 전력증강 사업을 무산시키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무장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남북 군사합의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인 신뢰구축 등을 견인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P 철수와 관련해서도 “GP는 1차 경계, GOP는 완전작전 개념을 가지고 있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이상이 없다는 걸 합참 업무보고 때 보완 대책 등을 다 포함해서 보고드릴 예정”이라면서 “분명하게 말하지만 우리가 추진철책에 대해서는 감시장비를 운용하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