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결에 與 "존중" vs 野 "친문무죄"

by이승현 기자
2019.05.16 17:52:22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걸어서 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원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여당은 판결을 존중하며 이 지사의 도정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친문무죄”라며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인가”라며 “‘친문무죄, 반문유죄’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민 대변인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 자질부족, 하자 투성이 이 지사의 면죄부 우롱에 12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라며 “검경 수사기관도 아닌 사법당국마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