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후진적 지배구조 개선” vs 재계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

by이수빈 기자
2024.11.14 17:18:24

[이데일리 이수빈 김소연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한 달 내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재계에선 소송이 남발될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사에게 ‘총주주’의 이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회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 민주당이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로 명명한 조항도 모두 포함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이사는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최대주주, 지배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의원총회에서 나와 자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내건 조건이다. 이 대표는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이 정책(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책위원회 산하에서 비공개로 운영하던 ‘상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약칭 국장 부활 TF)로 재편해 신속하게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후진적 기업지배구조’에 있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 및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해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규제 법안이 오히려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업의 성장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라고 했다. 경제 8단체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계 역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기업 밸류업을 통해 국내 증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입장을 낸 경제 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3일 ‘개미투자자’로 대표되는 소액 주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청취했으며 조만간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와도 만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