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주치의제도 도입' 범국민운동본부 "정부-의료계 사회적 합의 촉구"

by황효원 기자
2020.09.01 18:04:4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공공의대 등 정부 정책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진료거부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와 의료계의 사회적 대합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한 전공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92개 시민단체가 모인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 국민과 의료계가 단합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때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회적 대합의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현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지역간 의료자원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의료수가로 대표되는 비합리적인 보상체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진료과일수록 기피 현상이 크고 전공이들이 고강도 진료에 내몰리는 환경이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의료이용체계의 왜곡으로 받는 피해를 시정해야 한다”며 “의사의 절대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양질의 수련체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차의료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의사와 정부가 갈등을 멈춰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발표한 의사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의 취지는 좋았지만 당사자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이 정부의 소통 문제를 지적한 것도 옳지만 진료거부를 지속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력 양성, 의료비 지불제도, 의료이용체계, 의사의 교육 수련 체계 등 문제로 불거졌던 사안들을 다루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로 삼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의사단체와 정부의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무척 무겁다”며 “어느 때보다 양보와 배려, 연대와 헌신이 필요하다”며 의사단체와 정부의 합의를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회적 대합의에 나서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등을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과 의료계가 단합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때에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많은 구조적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지역간 의료자원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비합리적인 보상체계로 인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진료과일수록 기피 현상이 크고, 전공의들은 고강도 진료에 내몰리는 열악한 수련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격오지의 공공의료기관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은 의료이용체계의 왜곡으로 인해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일차의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생기는 일입니다.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의사들의 교육 수련체계와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거점 의료인프라를 확충해 가야 합니다. 의사의 절대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양질의 수련체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차의료 의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와 정부의 갈등이 더 계속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지역간 의료자원 균형, 일차의료 강화,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은 이러한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정책 추진과정에서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되지 못하였고, 현재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전공의, 전문의들도 이런 문제의식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협상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술실을 떠나 진료거부를 지속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타협기구’를 구성해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력 양성, 의료비 지불제도, 의료이용체계, 의사의 교육 수련체계 등을 모두 다룰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갈등을 의료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로 삼읍시다.

또한 열악한 일차의료 여건을 개선하여 더 많은 의사들이 일차의료와 지역의료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 수련에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며, 특히 지역사회에 종사할 일차의료 전공의들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합시다.“

이번 의사단체와 정부의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무척 무겁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헌신적으로 땀 흘리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모습과, 정부 정책에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중환자실·응급실마저 떠나는 의사들의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느 때보다 양보와 배려, 연대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으로 돌아가고 정부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는 지혜를 모아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섭시다.

2020. 9. 1.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현 92개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