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제한에 막힌 나이스, 사업 쪼개 분할 발주

by장영은 기자
2021.03.02 17:11:2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2800억원 규모 교육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개발·구축 사업이 결국 분리 발주로 진행된다. 지난해 전례 없는 4번의 신청에도 ‘대기업 참여제한’이라는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한 데 따른 나름의 고육지책이다.

교육부 4세대 나이스 구축·개발 사업 추진체계(자료= SW개발사업 제안요청서)

2일 교육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023년 전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4세대 나이스 구축 사업의 발주가 이르면 소프트웨어(SW) 개발은 물론 인프라 구축 사업도 쪼개 분할 발주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공개 입찰을 통해 사업관리조직(PMO)을 선정하고, 올해 1월에는 82억원 규모의 응용SW 개발 1단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다음달에는 응용SW 개발 2단계 발주를, 6~7월에는 인프라 구축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분할 발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총 800억원, 인프라 구축에는 2000억원 가량이 배정된다.

나이스 사업은 지난해 공공SW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단일 사업 기준으로는 규모도 가장 컸지만, 발주처인 교육부가 대기업 참여 제한을 허용해 줄 것을 4차례나 요청하면서다. 공공SW사업은 원칙적으로 대기업 참여가 불가능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이거나 IT 신기술이 적용된 경우에는 심의위를 통해 예외를 인정한다.

교육부는 4세대 나이스 사업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부터 대기업 참여를 염두에 뒀다. △사업의 복잡도가 높고 △신기술이 대거 적용되며 △성적·급여·인사 등 중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1년 발생한 대규모 성적오류 사태라는 뼈아픈 경험도 한몫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가 불허되면서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했다”며 “사업 발주 전에 PMO를 먼저 선정하고, PMO측에 신기술 관련 검증을 위한 아키텍트 등의 전문 기술자를 추가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본래 PMO의 역할인 사업 품질관리도 중요하지만 클라우드·블록체인·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증을 거쳐 발주하겠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로서는 사업의 사업의 안전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PMO 선정 작업부터 쉽지 않았다. 단독 응찰로 한차례 유찰되면서 관련 일정이 지연됐고, 당장 급한 1차 SW 사업은 발주했지만 2차 SW 발주를 위한 작업은 훨씬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적 오류 사태 때와 같이 시스템 오류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 검증을 하고 위험을 분산시켜 최소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정작 일이 생겼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PMO는 그야말로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역할일 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면서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복수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축 사업자들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