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판사 사직…"조직원 전락한 판사 존경 안해"
by노희준 기자
2019.01.29 18:36:1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재판거래 의혹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세상에 불거지지는 데 역할을 한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가 최근 법원에 사직서를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판사 이탄희, 내려놓는 글’을 통해 “이번 정기인사 때 내려놓자고 마음먹은 지는 오래됐다”며 자신의 사직 소식을 알렸다.
그는 “지난 시절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가치에 대한 배신은 거부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번 물러서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작만 혼자였을 뿐 많은 판사님들 덕분에 그리고 나중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며 “드러난 결과는 씁쓸하지만 과정을 만든 한분 한분은 모두 존경한다. 정말 고맙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판사가 누리는 권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권위이며 조직원으로 전락한 판사를 세상은 존경해주지 않는다”면서 “미래의 모든 판사들이 독립기관으로서의 실질을 찾아가길 기원한다”고 역설했다.
이 판사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돼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열기로 한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이 판사를 원 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시켰지만, 이 판사의 복귀과정에 의혹이 뒤따르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