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직하는 사법농단 연루·피해 법관은 누구?

by최영지 기자
2021.02.03 17:34:02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3일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 등 법관 930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인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이날 법관 전보와 함께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 등 41명에 대한 퇴직 내역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22일자로 퇴직하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8일까지를 기한으로 판사들의 사직서를 받은 바 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날 명예퇴직 처리됐다. 그는 KTX 해직자 해고무효소송에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에 대해 윗선의 지시를 받고 수동적으로 가담했다고 봤지만 재판에 넘기진 않았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시 정 부장판사에게 감봉 5개월 징계처분을 했고, 이후 재판 업무에 복귀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4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재판에 복귀한 바 있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도 이날 퇴직 처리됐다.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본 법관의 퇴직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상고법원안에 대한 비판적 언론 기고 글을 작성하며 법원행정처로부터 사찰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차성안 서울서부지법 판사도 이날 퇴직 처리됐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중 전보된 판사들도 여러 명이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하며 부적절한 문건을 작성한 의혹으로 품위손상의 징계를 받은 바 있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하며 수사 기록과 영장 청구서 등 기밀을 윗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대전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이들은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기밀을 파악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달 29일 2심서 1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밖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민걸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법관 연임을 포기해 이달 말 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