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尹 직무배제, 文 정부 무능함·무책임 보여줘"

by김민정 기자
2021.01.04 21:35:2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배제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킨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4일 방송된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서는 검찰개혁을 주제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의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출연했다.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지난해 10월 21일 탈당 선언을 했다.

(사진=JTBC ‘신년특집 대토론’ 방송 캡쳐)

이날 금 전 의원은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검찰개혁에 주력해왔다”며 “검찰개혁은 윤석열 쫓아내기고 조국 수호와 동의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 전 의원은 “이 의제로 정부가 사회를 1년간 끌어온 것이 맞느냐”라며 “정부가 일관성을 잃은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윤석열을 임명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서 뽑았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똑같이 대해달라고 했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이나 친문 계열에서는 ‘소일거리 하던 윤석열을 문 대통령이 발탁했으니 감사할 줄 알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이를 들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그간 폭주해온 당정청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판결 주문에 ‘대통령의 신청인에 대한 정직 처분을 정지한다’고 명시됐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신년특집 대토론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다음날인 5일에는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의 현안들이 도마에 오른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대비에 대한 평가, 부동산 문제 등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안들이 토론 대상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여야 중진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등 신진 정치인들이 함께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