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2·4대책, 주택공급 측면에서 의미있어..바람직한 전환”

by신수정 기자
2021.02.09 17:30:34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2·4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지만 주택공급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필요한 정책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9일 건산연은 ‘2·4 주택공급 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건산연은 “최근 직주근접 선호가 두드러지기에 도심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후·낙후·저이용 지역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주택정책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건산연은 “지난 50여 년간 기성시가지의 물리적 환경이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도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이러한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은 도시 경쟁력이나 주거복지,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산연은 “시외곽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불필요한 교통 수요를 줄일 수 있기에 친환경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4대책의 과제로 법·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토지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건산연은 “이번 대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다수의 법, 조례 개정이 필요함. 입법 등 제도화 과정이 조속히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토지주 동의가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세부적인 제도설계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잡한 이해·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기성시가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와함께 건산연은 “적절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비를 조달하며,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력도 요구된다”며 “‘갑을’ 관계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해 민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건산연은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이고 공신력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건산연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track record’를 축적해 시장의 신뢰를 쌓아 나갈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비사업에서 공공과 토지주는 상호 소통, 협력하며 win-win을 추구하기보다는 불신과 반목의 관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공공 단독시행 방식으로 설계된 이번 대책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토지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향후 주택 조성 구상과 이해득실을 판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컨설팅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