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野공동개헌안·단일후보 선출..연립정부로 정권교체"
by하지나 기자
2017.01.11 18:51:58
민주당 개헌 당론으로 확정..분권형 권력구조 합의하는 공동개헌안 가능
애초에 각 정당이 다함께 참여..단일후보 선출
야권연립정부, 국가대개혁 과제 수행 가능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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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야권공동개헌안을 바탕으로 야권단일후보를 선출한 뒤 야권연립정부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촛불 시민혁명이 제기하는 국가 대개혁의 과제가 야권의 어느 한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감당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민주당이 단독으로 집권하면 120석의 의석을 바탕으로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의 개혁과제와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이 확보돼야 국가 대개혁은 실현 가능해지는 것이고, 다수 의석은 결국 야권연립정부가 수립되어야 확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최근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에 찬성했다는 점을 지적, “저를 포함한 민주당의 대선을 준비하는 모든 정치인이 이미 개헌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면서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야권이 공동개헌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구체제의 모든 적폐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됐다”면서 “여기에 동의한다면 야권 전체가 공동의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확신했다.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확대 등에 야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분권형 권력구조에 합의하는 야권공동개헌안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공동개헌안을 토대로 야권연립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또한 야권연립정부를 위해서는 야권공동후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각각의 정당이 후보를 선출한 다음에 단일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야권연립정부를 수립할 수 없다”면서 “애초에 야권 각 정당이 다 함께 참여해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권공동개헌안과 야권공동후보를 세워 야권연립정부를 수립하고 국가 대개혁과 개헌을 완결하기를 희망하며, 또 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정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야권이 권력은 나누고, 책임은 함께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