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이버 범죄·테러 급증에 국민 안전·권익 지킬 것”

by김성곤 기자
2019.04.02 18:03:25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사이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발간한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서문을 통해 “최근 사이버 범죄와 테러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협받고 있다. 조직화된 사이버 공격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기도 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직적 사이버 위협을 신속히 탐지하고 차단해 국가 주요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할 것”이라면서 “사이버안보 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사이버안보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기본권의 철저한 보장△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안보활동 전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투명한 사이버 안보 실현 등 3대 기본원칙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사이버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3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다.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육성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 기반의 사이버 안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조화 △법치주의 기반 안보 활동 전개 △참여와 협력 수행체계 구축 등 3대 기본원칙도 마련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국문과 영문 통합본으로 제작하여 국내 주요 기관과 외국 정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3일부터 ITU 등 국제기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온라인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