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법인세 안내는 유튜브에 정부 광고 3배 급증

by김현아 기자
2020.10.07 19:44: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법인세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 유튜브에 정부 광고가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구글은 1년에 우리나라에서 6조 정도를 벌면서 법인세도 안내고 망 이용대가도 안 내는데 국세청이 서버는 해외에 있지만 국내 사업장으로 봐서 5천억 정도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런데 구글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구글 유튜브에 정부는 광고를 늘리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 13억이었던 정부 광고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6억, 62억 등으로 1년 만에 3배 늘었다. 얼마나 대한민국 정부가 우스우면 (구글은) 세금도 안 내고 망 대가도 안내면서 조세심판원 불복절차까지 하겠나. 정부에 헤드쿼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물론 광고효과가 높은 곳에 해야겠지만, 조세 회피 기업에 국민 혈세를 퍼줘도 되는가. 국내 기업이 회피하면 정부 광고를 받을 수 있는가”라면서 “다행히 광고 기관 중 과기부와 방통위는 없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10위에 랭크돼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 댓글에 간도 쓸개도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말 한심한 정부가 아닌가. 이제는 정부도 직접 나서야 하고, 국민들도 나서고 국회도 힘을 모아 글로벌 CP를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