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타협 먼저 제안하고 15분전에 판 깬 민주노총

by김소연 기자
2020.07.01 19:24:01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국민주노조조합총연맹(민주노총) 내 일부 강경파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타협을 무산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들은 점거 농성을 벌이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감금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첫 번째부터)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예정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민주노총 불참으로 취소되자 회담장에서 나서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비롯한 다른 대화 주체들은 민주노총 입장 변화를 기다리고 있으나 현 상황이 지속할 경우 결국 노사정대타협이 불발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노사정 대표자들은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약식을 불과 15분 앞두고 김 위원장의 불참으로 협약식 자체가 취소됐다. 총리 공관에서 김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던 노사정 대표자들은 발길을 돌렸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얻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긴급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노사정 대화 자체를 반대해온 일부 강성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사무실 복도에서 농성을 벌이며 중집 개최와 김 위원장의 협약식 참석을 저지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노사정 대화가 야합에 불과할 뿐 아니라 합의안 또한 ‘해고금지’ 조항이 빠진 껍데기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이번 노사정 대화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며 제안해 시작됐다.

발표조차 못 한 합의안에는 △올해 안에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마련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과 △경영계가 최대한 고용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경우 정부와 노동계가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먼저 제안하고도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해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을 무산 위기로 몰아넣으면서 사회적 영향력과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제1노총인 민주노총이 제안해 추진한 사회적대화가 결국 흐지부지된다면,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위상이나 영향력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향후 민주노총과 어떤 사회적 정책 협의가 가능하겠나”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