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토지임대부 공공분양" vs 우상호 "10년·20년·30년 공공주택"

by김겨레 기자
2021.02.15 23:54:0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박영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5일 서울 부동산 급등 해결 방안에 대해 각각 ‘반값 아파트’와 ‘공공주택’ 보급 공약을 내놨다.

박영선 예비후보는 15일 mbc 100분 토론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토론에 출연해 “평당 1000만원의 ‘반값아파트’를 토지임대부방식으로 공공분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우상호 경선후보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후보는 “국공유지와 시유지에 지으면 가능하다”며 “5년 안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0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 단지, 용산 정비창 등 서울에 아직도 눈에 띄지않는 버려진 숨겨진 땅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런 국유지 시유지에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 보급수보다 1인 가구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것으로, 부동산 수요, 공급이 잘 안맞아 불균형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서울 1인가구 주택이 늘기때문에 2인이 살만한 20~25평 가구를 대량공급하면 50퍼센트가 넘는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 꿈을 확실히 만들어드릴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박영선 경선후보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 후보는 “16만호 공공주택 보급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10년 살 임대주택이 있고 20년 살 전세주택, 30년 자가주택 등 1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주택 대량보급만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이 저렴한 가격에 자기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민간택지를 개발하다 보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변북로 철길 위에 지어서 16만호 공급을 가능케 하겠다”며 프랑스 파리와 미국 뉴욕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다른나라 가능한게 대한민국에 왜 불가능하겠느냐“며 ”공공주택 많이 보급된 싱가포르의 경우 80%가 공공주택에 살아 부동산 투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강남 개발 문제를 두고도 맞붙었다. 우 후보가 “야당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강남 지역 재건축·재개발을 허가하고, 또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투기가 활성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런데 박 후보도 언론 인터뷰에서 강남 재건축·재개발을 허용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거론하며 “강남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전체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우 후보가 왜 하필 강남부터 개발하느냐고 하는데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다”며 “하나의 예를 든 것”이라고 반박했다.